한샘을 통해 본 대한민국의 성범죄 현실



한샘의 성범죄 사건, 무슨 성매매 업소에서나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같다.


남자 직원의 몰카는, 업소에 아가씨 새로 들어오면 와꾸 체크하는 것 같고.


교육담당 사건은, 업소 실장이 신입교육한다는 구실로 성관계를 하는 것 같다.


인사팀장 사건은, 업소 실장의 교육이 제대로 안되었다는 구실로 손님 접대 재교육을 하는 것 같다.



성을 매매하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법의 환경에서도 이러한 일을 문제시 삼고 있는데, 


사회 초년생의 여성이 취업의 교육과정부터 입사단계까지 순차적으로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은 지나치게 끔찍한 일이다.



지금은 좋아졌는지 모르겠지만, 몇년전에 대한민국의 성범죄율이 OECD 국가중 1위라는 기록을 보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치안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검거율이 높다. 대한민국은 야간에 여성이 혼자 다녀도 안전한 나라다' 라고 말한다.


하지만!


한샘을 포함한 지역, 학교, 직장등의 일상의 환경에서 벌어지는 성범죄 사건들을 보면, 


치안이 잘되어 있는 만큼, 치한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술을 마시지 않기에 술자리에 참석해 맨정신에 주변을 바라보면, 


음주에서 성범죄로 이어지는 과정이 너무나 자연스럽다.



남성들은 함께 술을 마셔 인사불성된 여성을 숙박업소로 데리고 가 성관계를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긴다.


일부 여성들이 남성과의 술자리 이전에 이미 이러한 결과를 인지하고 첫잔을 들었다고 해도, 다수가 이러한 술자리의 결과를 예상하고 첫잔을 드는 것은 아니다.


또한 여성을 취하게 하여 성관계를 갖는 남성들은, 대부분 사전에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준비한다.


여럿이 모이는 자리면, 남성 여럿이 사전에 모여 결과를 얻기 위해 작당을 한다.


이미 여러차례 성공하였다면 눈빛만으로도 어떤 여성을 공략해서 먼저 취하게 만들어야 하는지 알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성범죄자면서 성범죄자임을 인지하지 못한다.


오히려 술을 이용한 강제적 성관계의 성공률이 높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남자들간의 자리에서 무용담을 펼쳐놓는다.


이성과 술을 마신다는 것을, 취하게 만들어 내것으로 취한다라는 범죄행위로 학습했기 때문이다.



술자리에서 이뤄지는 흔히 왕게임이라는 문화 또한 맨정신에 바라보았을때 더럽고 추하기 그지 없다.


추첨이라는 방식을 이용해 술을 먹이고, 성에 관련된 행위를 요구하는 왕게임은 무한도전이나 런닝맨 등의 공중파 TV 예능에서 흔히 언급된다.


술을 많이 마시고, 더럽게 놀고, 스스로의 범죄적 폭력성을 표출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20171209 방영된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동기가 이를 몰래 촬영했는데, 


이러한 범죄를 장난이라고 말하자, 함께 술자리를 한 모두가 장난으로 받아들였다는 부분이다.


술을 이용한 강간처럼, 일상에 성범죄가 자연스럽게 스며든 결과라고 본다.


* 경찰의 무능함과 변명은 말 할 가치도 없다. 역사적으로 시민의 치안유지를 담당했던 기관은 능동적 문제해결 능력을 상실한 안일함과 무능함의 상징이다.




야심한 밤에 혼자 걸어가는 여성을 덮쳐 폭력적 성행위를 하는 것만이 강간이 아니다.


일상적 환경에서 성행위를 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한 모든 것이 강간이다.




자신의 성범죄를 시인하지 않는 계장의 경우, 


자신이 술에 취해 인사불성되었을때 자신의 남자 상사에게 모텔에서 강간을 당했다면 어떠한 기분이었을까?




교육을 통한 인격의 필터링 없이 볼때,


누군가의 인생에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긴다면, 함무라비 법전의 상응보복법으로 다스리는게 좋다고 본다.


화장실 몰카를 찍었다면 외벽이 없는 화장실에서 평생 용변을 보게 하고, 


누군가를 강간하였다면 피해자의 입장에서의 상처에 따라, 짐승이나 더러운 거구에게 같은 상처를 받아야 된다고 본다.


그만큼 성범죄는 잔인하다.


인간성을 포기한 자들의 범죄이기 때문이다.




근절은 못한다 해도 일상까지 번진 성범죄를 줄이려면,


성범죄자들을 국사독재기의 삼청교육대와 같은 환경에 집어 넣고 죽거나 죽기직전까지 두들겨 패야 할 것이다.


하지만 범죄자의 인권까지 보호받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일은 실현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이러한 일을 잊지 않기 위해 블로그에라도 기록하기 위함이다. 



성범죄 사건이후 떨어진 한샘의 주가가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고, 다시 그것이 알고싶다가 방송되면서 떨어진다.


사람들은 너무 쉽게 잊고, 범죄는 새로운 기회를 얻는다.





*

이번 사건의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라 할지라도 사건과정에서 보인 태도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술을 마시고 남성과 자연스럽게 수박업소에 들어갔다는 것에서 이미 문제가 있다.


타인의 강요라 할지라도 거부해야 할 부부에서는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했다.


전후 사정이니, 본인의 내성적 성향이니, 거절하지 않는 것을 미덕이라 여기느니.. 등등, 구차한 변명일 뿐이다.


남성 앞의 여성을 나약한 존재로 놓고 볼 때 피해자 입장을 중심에 놓고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이 '논란'으로 확대 된 것은,


'논란'의 조건을 피해자의 태도가 충족시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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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학교로

D's folder/note 2017.11.22 12:54


여러가지 정부사업을 지켜보면서, 

대부분이 정치적 의미만을 부여하는 매우 형식적인 예산 낭비의 반복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는 발상과 추진에 있어 긍정적인 기대를 갖게하는, '간만에 생각있는 사업을 하고 있구나' 라 여겨지는 정부사업입니다.

2-3년간의 시행착오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겠지만,

발전적인 방향으로 지속적인 지원과 육성이 이뤄져 아이를 가진 부모에 실효적 도움이 되고, 평등한 교육원칙에 의거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단순한 입학관리시스템을 넘어, 유치원의 운영관리시스템으로 까지 관리 영역을 넓혀갔으면 좋겠네요.

최소한 건강과 교육에 관련된 것에 있어서는 정치질과 사이익으로 장난치지 말고 제대로 키워나가길 바랍니다.


좀더 욕심을 내본다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길라잡이가 되주는 교육 포털사이트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처음학교로'도 어느정도 사용자의 입장에서 메뉴를 최소화 하고 이해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컴퓨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이해도의 수준이 낮은 학부모를 위한 오프라인 안내시설과 전화 안내가 강화되면 좋겠네요.


https://www.go-firstschoo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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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D's folder/note 2017.11.14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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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가습기를 사용해 봤다.

디자인, 세척, 추가 기능 등...


여러가지 가습기를 사용하면서 내린 결과는, '가습기는 소모품' 

관리를 잘한다면 3~4년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한해를 사용하고 교체해야할 소모품이라는 것이 나의 결론이다.


4리터 대용량에 3만원도 되지 않는다.

그냥 위에 물을 부어주기만 하면 끝.

신경쓰일정도로 크지도 않고, 밉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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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백화점이던 시절, 

정확한 위치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대략 도곡사거리와 은마아파트사거리에 두군데에 위치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극장 두군데중 한 곳의 이름은 '대치극장' 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주 상영영화가 바뀌기 때문에, 골목골목의 벽에 빼곡히 영화홍보지가 붙었던 게 기억나네요.


두편에서 세편까지 동시상영 하였고, 입장금액이 1500~2000원 사이. 

들어가면 목욕탕입구처럼 작은 창구에서 돈을 받습니다.

미성년자는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세편중에 한편이 청소년 입장가능이라면 들어갈 수 있었고, 교복만 아니라면 뻔히 미성년 학생임을 알면서도 들어가게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입장을 하면 라면이나 군것질 거리를 파는 매대가 있고,

중앙 앞쪽에 홍콩영화와 같은 것을 계속 틀어주는 TV.

벽쪽 선반에는 유행지난 만화책들이 있어, 중앙홀에서 만화책을 보며 시간때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입장을 하면 하루종일 이곳에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영화를 3~4회 정도는 보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가장 인상깊게 본 영화는 '로보캅'.


당신 흡연은 너무나 당연시된 문화였기 때문에, 

홀은 물론이고, 극장 내부에서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담배를 안피우는 사람이 이곳에 들어오는 것도 보기 힘든 경우 같습니다.

여름이면 거대한 공장 에어컨과 환풍기가 들어가 지금은 참지 못할 소음이였겠지만, 

당시에는 학생의 신분으로 담배를 피우며 영화감상을 하기에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물론 까진 남녀의 기묘한 애정행각이나, 맨뒷자리에 홀로 앉아 성인영화를 보는 수상한 아저씨들도 많았고요.

제 기억에 당시 여성 혼자 들어가 영화를 보기에는 위험한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영상저작권에 대한 법률이 강화되고, 뤼미에르나 계몽문화센터 등의 제대로된 지역 극장이 생기면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흔히 삼류극장이라 불리었던 동시상영극장.

갑자기 떠오른 기억에 메모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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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피해라면 제품의 불량을 의심


PG 스트라이크 프리덤 날개와 백팩의 연결부품

MG 시난주 허리 고관절 부품

MG 프리덤2.0 다리 고관절 부품 등.


단순히 특정 개인이 프라모델을 다루는 잘못된 방식에서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품의 파손 문제들입니다.

'어이없다' 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다수가 경험한 문제들로, 

부품이 적용되는 부위에서 요구되는 설계적 측면과 내구성이 충족시키지 못하기에 파손되는 부품의 불량으로 봅니다.




모든 제조기업이 원하는 반다이의 꿈의 AS 처리규정


반다이 제품은 비닐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의 하자를 파악하지 못하면 제품의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한 특이한 'AS 처리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개봉 상태에서 고객이 직접 제품을 검수하여 문제점을 찾아내지 못하면 교환과 환불이 불가능한 

'소비자가 직접 검수하고, 문제를 찾지 못하면 소비자가 책임지는 소비자 고용정책'을 반다이가 실현한 것 입니다.


판매자 갑질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불합리한 반다이의 처리규정.

그리고 이러한 규정에 의해 조립중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또한 소비자의 책임이 됩니다.


조금은 비약한 비유를 들자면,

안전을 담보로 하는 플라스틱 제품에서 부품의 내구성 문제가 발생했을때 발생하는 결과, 

식품을 개봉하고 취식중에 발생하는 이물질 등의 문제로 발생하는 결과 등에 대한 판매자의 책임을 떠올려 볼때, 

반다이의 처리규정은 모든 제조사가 원하는 '꿈의 AS처리규정'이 아닐까 합니다.


현재 반다이 프라모델을 만들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소비자의 것입니다.

파손에 대해서는 유상AS를 이용해야 하는데,

유상AS는 한시적으로 진행되고, 전체 제품이 아닌 특정 제품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AS 부품의 가격은 배송비를 포함하고 일본 현지의 배송이어서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지출됩니다.

그나마 구할 수 있는 부품을 소비자가 돈을 내고 기다려 구매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최악의 해결 방법은 '하나 더 구매' 입니다. 

(불량 부품인데 내가 조심히 다루지 못해 파손되서 하나 더 구매했어.. 어디가서 말하기도 부끄러운)


* 반다이 프라모델 AS : http://bandaimall.co.kr/part_display/guide.do




한국 소비자원은 반다이의 AS 처리규정에서 안습의 소비자를 보호해줄 수 있을까?


2007년 소비자보호원이 소비자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정권 교체마다 국가 기관들 명칭이 제멋대로 바뀌는데, 알맹이는 똑같고 표지만 갈아끼우며 예산낭비와 함께 행정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짓거리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비자원의 홈페이지 상담조회에서 '반다이'를 검색해보았습니다.

몇가지 인터넷을 통해 접수된 피해사례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http://www.ccn.go.kr/contents/include.ccn?gSiteCode=2&gMenuCode=4&nMenuCode=13


대부분 AS에 대한 문의 있는데 답변은 대부분 소비자원의 업무영역을 간단히 소개하고, 

- 피해구제 처리를 위해서는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입증 자료가 필요하다. 

-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 제출해라.

입니다.


역시 대한민국은 피해자가 증명하여 피해자가 해결하는 '셀프행정처리'가 완성시킨, 전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는 효율적 행정처리를 보여줍니다.


그럼 피해를 증빙하기 위해 다수의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피해자 서명자료'의 제출이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질문을 소비자원에 제출했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1. 프라모델 제품의 다수의 피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명과 피해 사진을 첨부하면 증빙자료가 될 수 있다.

2. 다수의 피해인 경우 소비자원이 제품을 수거하여 직접 조사한다.

3. 문제가 있을 시 반다이와 같이 해외기업이 제조 국내 수입유통사가 판매한 경우, 국내 수입유통사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결국 문제 해결을 위해 누군가 희생하여 노력할 때, 과정은 까다로울지라도 소비자원을 통해 해결의 방법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히 구매하고, 주는 대로 받는' 이상한 나라



프리덤 2.0의 고관절 문제로 다수가 머리를 싸맬때, 

능력있는 의인이 나서서 메탈 고관절을 제작, 제조 원가 수준의 가격으로 저렴하게 배포하여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한명의 개인이 나서서 해결한 문제를, 왜 반다이는 할 수 없는 걸까?


개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파손은 고객 개인의 책임일지라도, 다수가 겪는 문제는 제조사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감사히 구매하는 것이 습관화 되다 보니, 주는 대로 받는 것도 당연시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반다이가 원하는 그들만의 고유한 AS 정책.

오랜시간의 영업을 통해 비상식적인 원칙을 세우게 된 그들만의 이유가 있겠지만,

AS를 밀봉하여 박스에 담아 제품과 함께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상한 나라의 법을 소비자가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반다이는 제품과 함께 제품 문제에 대한 책임도 함께 판매합니다.

'Solve the problem yourself' _ BAND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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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재학시절 집회에서 들은 노래가 있다.

이부분의 멜로디와 몇줄의 가사가 계속 머리에 맴도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도 가끔 아직도 떠오르는.


오늘은 해답을 찾아야겠다 생각되어 검색을 해보았다.

내가 기억하는 가사에 많은 오류가 있어  찾는 것이 수월하지 않았다.



이순신 장군 (MRA Sing out Korea)


유튜브에서 찾은 공연 영상, 집회현장에서 들었던 진격의 힘은 느낄 수 없지만 그래도 다시 들을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게 된다.




해변의 등불을 보았네 (달려!)
그 빛은 위험을 알렸네 (달려!)
한 장군이 말을 타고 해변과 마을을 달리며
무장하라고 외치니 그 이름 이순신 Go!
 
달려라 달려 (이랴!) 조국을 위해 (가자!)
위기를 구해낸 이순신장군처럼
 
정세가 혼란한 임진란에 (달려!)
달빛은 휘영청 밝았네 (달려!)
해변가에 진군위한 거북선이 준비되어
적을 향해 진군의 나팔을 불었네 Go!
 
달려라 달려 (이랴!) 조국을 위해 (가자!)
위기를 구해낸 이순신장군처럼
 
인간 이순신 군인 이순신장군은
정신적 도덕적으로 무장된
인간다운 인간 군인다운 군인이었다네
사랑하는 애국청년들이여 일어서라! 전진하라!
이순신장군과 같이 정직 순결 무사 사랑으로 무장하여
우리조국을 위대한 나라로 비약케 합시다!
 
달려라 달려 (이랴!) 조국을 위해 (가자!)
위기를 구해낸 이순신장군처럼
 
그 몸은 국가위해 바쳤네 (달려!)
만인은 죽음을 슬퍼했네 (달려!)
그의 굳은 신념은 후세에 길이 남아서
국가위기 구해낸 위인이 되었네
 
달려라 달려 (이랴!) 조국을 위해 (가자!)
위기를 구해낸 이순신장군처럼
 
(해변의 등불을 보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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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차니즘에서 본의 아니게 1일1식을 시작하게 된 것 같다.


작업실에서 나와 식사를 해결하러 가는 즐거운 과정에, 


사거리 횡단보도 구석에 앉아 있는 한 여성을 보았다.


쭈구려 앉아 있다.


그녀의 앞에는 보기 좋은 크기의 글자가 적힌 보드판이 있었다.



'끼니를 굶고 있습니다'



흔한 풍경은 아니었다.


정말 끼니를 굶고 있을까?


지나치는 짧은시간 스캔해 보았지만, 저곳에 쭈그려 앉아 구걸을 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외형이었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한참을 걸어 목적지에 다다를즈음,


불편한 마음에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아, 되돌아가 주머니에 있는 지폐를 모두 주었다.



끼니를 굶고 있는 사람을 지나쳐 끼니를 먹기는 쉽지 않았다.



식사후 돌아오는 길에도 여전히 그녀는 쭈구려 앉아 있다.


통안을 보니 내가 준 현금은 없었다.


그래도 착실히 챙기고 있구나.



작업실에 돌아와 지인과 통화를 하다 질문을 했다.



"그 사람 정말 끼니를 굶고 있었을까?"


"너보다는 확실히 잘먹고 지내지 않을까?"


"그럼 다행이다"




사는게 힘든 것이기에 힘들어 지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지만, 최소한 주변에 끼니를 굶는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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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디자인 1세대 조영재 교수님. 

솜털이 미세하게 떨리는 듯한 그런 좋은 느낌.   

 

'미친듯이 몰두하고 개척하라.'


2014년 9월 11일, 디자이너 명예의 전당 8인의 인터뷰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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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사건을 보면서, 


가해자들이 확실히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됩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해 제정한 법률' 이지 '범죄자의 범행을 용서하고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 아닙니다.



청소년과 범죄자는 다릅니다.


청소년에 포함되는 연령이라 할지라도, 용인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더이상 청소년이 아닌 '범죄자'일 뿐입니다.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사건을 보면, 가해자는 더 이상 청소년이 아닌 범죄자 입니다.


범죄자를 '청소년 보호법'의 테투리 안에서 처벌하려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벼농사의 단계로 비유하면,


모내기 이후 작물의 작물의 성장과정에서 작물에 공급되는 양분을 빼앗고 빛을 차단해 작물의 성장을 저하시키는 잡초를 제거하는 '김매기'와 같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을 통해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작물)과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할 범죄자(잡초)를 분리해야 합니다.



범죄를 저질러 청소년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들.


이들은 청소년이 아닌 범죄자입니다.





이번 사건은 이미 사전에 1차적 피해 발생으로 예견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무능하다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이번에도 경찰이 또 한건 했네요.


청소년에 숨어 서식하는 범죄자 처벌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관련 경찰서와 경찰관 또한 가해자만큼이나 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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