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 사업자(이하 CP) 망 사용료 분쟁

최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 대립으로 소송이 진행되는데,

소송의 본질은 망 사용료를 지급 하냐 or 안하냐가 아닌,

망 사용료를 누가 받아낼 것인지에 대한 수금원 역할의 책임전가 분쟁임.

 

통신사가 소송에서 패하면 통신사가 요금을 올려 가입자에게 받아낼 것이고,

넷플릭스가 패하면 넷플릭스가 요금을 올려 가입자에게 받아낼 것이고.

결국 망사용료의 부담을 안는 건 통신사도 넷플릭스도 아닌 '가입자(소비자)'

 

통신사가 소송에서 이기지 못하면, 자연스레 넷플릭스등에 의한 망 이용이 높아져 요금을 높여야 한다 말할 것이고,

넷플릭스가 소송에서 이기지 못하면, 자연스레 통시산 망 사용료 때문에 요금을 높여야 한다 말할 것이고.

정작 요금을 부담해야할 가입자(소비자)는 이 분쟁에 영향력 없는 코멘트만 남길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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