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인 정부, 공무원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2017. 8. 22. 17:32blog/note

주차위반, 쓰레기투척, 거리흡연 등.

시민의식 개선이 필요하다.

시민의식은 성장과정의 교육보다는 강한 규범을 통해 정착되고 성장한다고 본다.

나라의 세금을 낭비하는 공무원의 일자리 창출보다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공무원 일자리가 필요하겠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 실천한 일자리 창출로 매년 늘어가는 세액을 메우기 위해서는 증세말고는 해법이 없다.


이에, 국가가 운영하는 파파라치 기관의 설립이 좋은 해법이라고 본다.

신고포상금제로를 없애고, 

질서확립(파파라치) 기관을 신설하여 벌금형 등의 강한 규범을 집행하는 것이다.

거리 곳곳에 늘어진 불법 주차차량과 노상 흡연자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필요로 하는 세액은 벌금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라진 신고포상금제도는,

신설된 질서확립 기관을 감시하는 신고포상금제도로 운영하여,

시민이 시민을 신고하는 것이 아닌 시민이 공무원을 감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공무원의 기강을 관리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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