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합법화.

2023. 4. 12. 23:31blog/black comments

성매매는 절대 근절되지 않음.
불법은 처벌의 대상일 뿐, 관리의 대상이 되지 못함. 
합법화를 하여 관리의 테두리 안에서 강력하고 구체적인 규제가 이뤄져야 함.
또한 합법화를 통해 성매매자와 성매수자에 관한 모든 기록을 남길 수 있어야 함.

1. 세금 : 업소를 사업자등록시키고 신용카드만으로 결제, 성매매 수익에 대한 세금을 확실히 거둬야 함.
2. 인권 : 성매매 여성을 모두 4대보험 가입시켜 보호하고, 성매매 업체 직원이력을 남겨야 함.
3. 위생 : 과거 업소여성은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성병을 검사했음, 합법화하여 주기적으로 진찰받아야 함.
4. 사회 : 불법화 하면서 성매매업소가 주거단지 곳곳에 침투함. 합법화하여 성매매 지역을 지정해야 함.

파는 자와 사는 자에 대한 기록을 확실히 남기고, 확실하게 세금을 징수해야 함.

1번 성매수자가 책임의식을 갖게 하고, 세금이 징수될 때 비로소 국가가 강력하게 관리하기 때문.
2번 건강보험자격등실확인서를 확인하면 직장이력이 나오듯, 성매매업에서 일한 이력을 남기도록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건 여성이든 남성이든 성매매업을 스스로 선택할 때 과거를 숨길 수 있다는 인생에 대한 책임 회피에서 결정하기 때문.
자신의 현재 결정을 추후에 책임지고 회피하지 못하도록 기록을 남긴다면, 성매매 직종 선택 시 보다 진지하게 자신의 인생에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하게 될 것임.
또한 직장 보험가입자로서 세금을 납부하고, 직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국가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

 

Joachim Beuckelaer : Brot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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